세금 종류 한눈에 보기 2편: 지방세는 어떻게 나뉠까?
1편에서는 세금의 종류 중 국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큰 축인 지방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편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군 등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곳으로, 지방세로 거둔 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살림과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 도세: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
- 시·군세: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
도세는 1편에서 살펴본 국세의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구분 기준도 비슷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걷는 세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통세: 사용 용도를 미리 정해 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세금
- 목적세: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걷는 세금
먼저 보통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세 중 보통세에는 어떤 세금이 있을까?
도세의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법에서 정한 부동산, 차량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옮기고, 변경하거나 없애는 내용을 등기·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 각종 면허를 받을 때도 부과됨. 행정 절차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체감상 수수료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음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등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지방소비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연계해 지방세로 배분되는 세금. 개인이 따로 신고하거나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아님
취득세처럼 개인이 직접 체감하기 쉬운 세금도 있지만, 지방소비세처럼 일상에서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는 세금도 있습니다.
도세 중 목적세에는 어떤 세금이 있을까?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도세의 목적세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방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걷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음
하나의 세금에 또 세금이 붙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방교육세 자체가 별도의 목적세이며 다른 지방세를 기준으로 함께 계산·부과되는 구조가 많음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자원을 보호하고 환경 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방 업무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발전시설 등에 부과되기도 하며, 소방시설의 혜택을 받는 건축물과 선박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 개인과 완전히 무관한 세금은 아님
목적세라는 이름처럼 두 세금 모두 어디에 사용할지 비교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걷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세입니다
도세를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시·군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시·군세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과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세금.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뉨. 이 가운데 일반 개인이 접하게 되는 것은 주로 개인분이며, 기본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짐
지방소득세: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와 연계되어 있으며, 개인의 경우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일반적으로 국세 소득세율의 10분의 1 수준의 세율이 적용됨
재산세: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 자동차에는 일반적인 재산세 대신 자동차세라는 별도의 세목을 두고 있음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처럼 시·군세에는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할 가능성이 높은 세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나라 세금의 주요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는 여러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금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더라도 내가 소득을 얻을 때, 물건을 살 때, 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어떤 세금이 관련되는지 정도는 미리 익혀 두면 좋습니다.
세금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알고 있다면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을 줄이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